[도발칼럼] 그래도 통일은 대박이다
[도발칼럼] 그래도 통일은 대박이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4.0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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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습니다. '남북 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합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외교안보 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주장에 수긍하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다시 북한 퍼주기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보수층, 보수야당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목에서 이미 눈치를 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발언은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당시 기자회견 중 화제가 된 것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은 그 이후로 수차례 화제를 모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통일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대박이라는 저속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통일은 대박이다'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 평화와 공존과 번영이 아니라 그 내면에 대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앞에서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다른 소리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급기야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에는 '통일은 대박이다'이라는 말을 비선 실세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필자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다시 꺼낸 것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문장으로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말하고 싶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것은 그 문장 자체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일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방법론과 접근법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통일을 해야한다는 목표와 방향성은 현 정부나 과거 정부나 같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1989년 9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이 담겨있다. 이것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후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들 모두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이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 모두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같은 것이다. 즉 지난 수십년 간 한국 정부는 같은 대전략에 따라 통일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좌우가 편을 갈라서 통일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에 박수를 치던 보수층이 같은 말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 반대로 보수정권 당시 통일정책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진보정권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생각과 주장,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논의가 신념과 철학,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파에 따른 것이라면 곤란하다.

민주사회에서 건전한 비판은 수용돼야 한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갈등을 부채질 할 뿐이다.

지금 한반도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와 번영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때 일수록 한국은 고민하고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해 편을 갈라 싸울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보수층은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 그리고 방법론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 역시 더 설득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통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1.21 사태, 아웅산 사건 등이 일어난 1960~1980년대에도 남북은 대화를 했다. 

비핵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대화를 지속해야 하며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은 평화통일이다. 이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대안을 제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수십 년 간 분단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희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계산해 본다면 수치로 따지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또 다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남북이 평화를 추구하고 협력한다면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 일 수 있다. 또 남북 협력은 남한 경제, 북한 경제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물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통일을 이야기하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다.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고단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자. 통일을 위한 지금의 고생을 어린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잘 먹이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부모의 희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일까?

앞으로도 통일과 관련해 힘든 과정과 갈등이 있겠지만 필자는 말하고 싶다. 한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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