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한 제도적 장치 남북관계 저해”
북한 “남한 제도적 장치 남북관계 저해”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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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24조치 등 남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남북관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북한이 남북 협상 과정에서 5.24조치 등의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2월 27일 북남협력교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것이 남한의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리랑메아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방면적인 남북 협력과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온 겨레는 남북협력교류사업이 다시는 중단됨이 없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 확고히 지향돼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리랑메아리는 “문제는 민족의 통일지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지금도 지난 남한 보수정권 시기 만들어진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북남협력교류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띠고 진척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리랑메아리는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만들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으며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남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이 그대로 존재해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리랑메아리는 “남한에서 동족대결을 조장하는 온갖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5.24조치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남북 대화, 협상 과정에서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보수야당은 이를 근거로 5.24조치 폐지를 위해 북한의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5.24조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남한 내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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