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 범죄 CCTV로 대응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 범죄 CCTV로 대응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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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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