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올해 연말까지 북한 입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

4월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북한의 입법체계 및 최근 법제 동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제안요청성에 따르면 법제처는 북한의 주요 법령 및 입법체계와 입법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북한사회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는 올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입법체계를 연구한다. 최근 북한의 입법체계 구축을 법제 동향과 연계해 알아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의 입법체계 구축과 법제 동향이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된다.

또 법제처는 체제전환 국가의 입법체계 변화 및 법제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 시 입법체계와 법제 변화 방향을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