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연간 50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 인권을 강조해 왔던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9일 통일부는 NK경제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인 2000년~2015년 간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민관협력, 국제협력 등의 용도로 해마다 4000만원~5000만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통일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권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예산 편성은 미미했던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 제정과 9월 4일 시행 이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2016년에는 2016년 51억2800만 원, 2017년에는 134억5100만 원, 2018년 138억2600만 원이 편성됐다.

이같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북한 인권 정책 수립, 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 북한 인권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