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포럼은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 의원은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광고시장도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14.4% 성장을 기록하며 총 4조3935억 규모였다는 것이다.

반면 콘텐츠 자체의 시청을 불편하게 만드는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역기능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국, 독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의 제도 현황을 살펴 국내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럼은 최민식 소비자권익포럼 정보통신위원장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 시장현황과 소비자보호’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와 박신욱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각각 ‘미국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와 ‘EU와 독일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 , 최재원 변호사,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