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특허등록 절차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북한은 특허 신청 후 형식심의, 본질심의 등이 단계별로 3개월 내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특허권 보호기간은 남한 20년 보다 짧은 15년이다. 특허 신청, 등록과 관련된 요금은 세부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는 북한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의 특허 등록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2009년 4월 7일에 설립된 지적소유권대리기관으로 저작권대리 및 특허대리, 지적제품교류 등을 하고 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2014년 8월 1일부터 특허대리봉사를 새로 시작했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신청자들의 위임에 따라 특허등록신청과 특허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법적대리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특허신청 문건은 특허권등록신청서, 개요, 발명설명서, 주장범위, 대리인위임장 등이 있다고 한다.

특허권등록심의는 형식심의，본질심의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형식심의에서는 접수된 신청문건에 대해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안에 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 요구를 갖추었지 심의가 이뤄진다.

본질심의에서는 신청된 발명이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를 신청문건의 주장 범위를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이다. 본질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주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등록하며 그 내용을 3개월 안에 공개한다. 본질심의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심의의견 통지서를 보내는데 3개월 내로 회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5년이라고 한다. 실용기술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실용기술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0년이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특허권 보호기간이 20년으로 돼 있다. 

북한에서도 특허권자는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특허기술에 대한 이용을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는 특허 서비스와 관련해 세부적인 요금도 책정해 놨다. 요금을 유로화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령 특허신청서 제출과 등록에 각각 230유로(한화 약 30만 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공식요금으로 대리 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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