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이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6월부터 10월까지 '북한 사회주의헌법 기초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연구원은 제안요청서에서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이념과 체계 그리고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북한 헌법을 객관적, 실질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1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사회주의헌법이 김정은 정권에서 실제의 권력구조와 어떤 상호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현황적으로 분석해 북한 헌법구조를 올바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로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인 맑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선구사상 등을 분석한다. 또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 헌법사의 통치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의 변화도 조사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개념 및 북한의 헌법사(史)를 살펴보고 현재 김정은 체제와 사회 주의헌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체제와 헌법과의 관계를 분석할 방침이다.

또 북한 헌법의 구조상 특질(특색)과 북한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변화를 시도해 온 헌법상의 경제조항의 변화와 내용, 북한 헌법상의 정부형태와 통치구조의 변화,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이론, 북한 헌법의 선거 관련 규정, 김정은 정권 세습에 따른 북한 헌법의 변화, 북한의 법체계와 헌법의 최고 규범성,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 다른 사회주의 헌법과 다른 독자성과 특성, 북한의 입법체계와 사회주의 법제정 사업 등도 분석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