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6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북한 방문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관망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중국과 북한이 유엔 제재 내에서 전방위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북한과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중국의 태도가 변한 것이다. 그동안 3자적 입장에서 봤다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못한 이유는 북중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북미 협상이 안 되면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봤다”며 “그동안 여건이 조성돼야 방북을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4월에 보여준 내용이나 태도를 보면 하반기가 돼야 북미 정상회담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당겨서 만들어냈다”며 “시 주석 방북 전후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오고 간 것이 공개됐는데 시 주석 방북과 패키지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며 6월말 G20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하면서 북중 회담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중국이 중재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비핵화 논의가) 3자에서 4자로 달라질 것이다. 중국과 협력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자적으로 풀어가는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외교가 위기에 봉착한 것과는 다르다. 비핵화 촉진은 우리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중국의 입장 역시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며 비핵화가 어긋나면 북중 관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연내 4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회담이 필요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시진핑 주석 방북으로 북중 간 경제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과 중국이 정치, 군사, 외교, 문화 등 전방위 협력에 합의했다. 경제는 제재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다. 유엔 제재 범위 내에서 전방위 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식량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농업 협력도 추진될 것이다. 지방과 민간에서 교육, 문화 교류가 이뤄지고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더 활성화되고 동북3성 무역이 협력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관계도 대담한 추진이 필요하다. 남한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을 때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북중이 경협을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 제재 내에서 하겠다고 한다. 남북 경협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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