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4년만에 부원장직을 폐지하고 과거 원장-본부장 체제로 복귀했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KISA는 7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원장직 폐지를 위한 내부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부원장직 폐지를 위해 KISA는 10개 규칙을 개정했으며 7월 11일부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NK경제가 입수한 KISA의 '부원장직 폐지 관련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KISA는 부원장직을 폐지하고 부원장이 산하의 사이버침해대응본부와 개인정보보호본부를 원장 직속으로 변경했다. KISA 홈페이지의 조직도에서도 부원장직은 사라졌다.

부원장직 폐지 여부에 대해 KISA 관계자는 "맞다"고 답했다.

 

KISA에 부원장직 신설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년 이기주 전 원장 시절이다. 2014년 3월 이기주 전 원장이 KISA를 떠난 후 원장 선임이 늦어졌다. 정부는 원장 공백 시 대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부원장직을 신설했다. 이후 정경호 부원장이 첫 부원장으로 부임했다.

2014년 9월 백기승 KISA 원장이 취임한 후에도 부원장직은 유지됐다. 2016년 6월에는 KISA의 전신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민간기업 경험을 두루 갖춘 보안전문가 박정호 부원장이 취임해 근무했다. KISA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는 것과 함께 침해대응,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KISA가 부원장직을 만든지 4년만에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정부의 행보가 가볍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안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4년 부원장직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원장과 부원장의 역할이 모호해 부원장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주장이었다. 또 공공기관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KISA가 침해사고대응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만큼 원장 공백 시 대행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원장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부원장직 폐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던 정부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물론 그 사이 정권이 바뀌고 2017년 11월에는 김석환 원장이 취임한 바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KISA의 부원장 자리를 만들 때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며 "그리고 일단 만들었다면 폐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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