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남북 전자정부 협력 과제 발굴 추진
행안부, 남북 전자정부 협력 과제 발굴 추진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9.08.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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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8월 2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전자정부 정책동향 파악 및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과제 발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급변하는 남북 관계와 예기치 않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전자정부 영역에서의 북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행안부는 북한의 전자정부 구축 관련 현황 파악 및 수요 예측을 통해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남북한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행안부는 북한 및 사회주의 국가의 전자정부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북한의 인터넷, 전자정부 등 정보화 발전수준과 관련 조직체계 등을 확인하고 북한에서 발간한 학술논문, 언론(노동신문) 등의 동향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이외의 사회주의 국가의 전자정부 구축 사례 및 시사점도 알아본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안부는 남북한 전자정부 구현의 목적, 방향, 발전 수준, 정보인프라의 차이 등을 분석해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전자정부의 격차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

행안부는 또 남북한 전자정부 협력 시 고려해야 할 법제도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외 대북제재 동향 및 전자정부 추진 관련 법제도를 분석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행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간 차원의 남북 전자정부 교류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 등도 고려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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