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남북 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기획위원회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평화번영 시대 남북간 기업 협력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북한의 철강,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이 전력 부족, 원자재 조달 어려움, 설비 노후화, 기술 낙후로 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정부가 여러 차례 주력 산업 재건 목표를 설정했으나 현재와 같은 자급 자족의 산업구제에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북한 주력산업 재건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의 합작 통한 외부 자금 유치와 기술 도입이 필수이며, 특히 평화번영 시대에는 남북한 기업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주력 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렸다고 판단해 이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11월, 12월 두 달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 위원회는 북한 주력산업 현황과 정책 문제점을 분석할 방침이다. 전력공급 등 인프라, 원자재 조달, 설비 및 기술 현황과 북한의 주력산업 재건 정책과 한계 내용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평화번영 시대 북한 주력 산업 재건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설비와 인프라 활용, 남북한 산업 재배치, 협력 시너지 위한 남북한 정부의 주력 산업 정책 등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제철, 조선, 기계 등 북한 주력 산업 재건 위한 남북 기업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