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사업 제안요청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해 당면한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등 최근 남북한 관계가 급변하면서 재난안전과 인명, 재산피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수해, 산불, 감염병, 가축질병 등 남북이 공동으로 당면한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우선 연구 기간 동안 남북한 재난안전 공동연구개발와 관련된 각종 동향을 분석한다.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공동연구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남북한 재난안전 관련 선행연구도 조사한다는 것이다. 과거 2005년 말라리아 공동방역, 2000년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또 독일 등 분단국가 통일 시 파생된 재난안전 분야 시사점을 분석하고 재난안전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한국과 북한의 법‧제도도 분석한다.

행안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방안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 과학기술의 재난안전 분야 활용 수준을 분석하고 재난안전 과학기술 활용 및 공동연구개발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의 목표와 아젠다를 도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적용 및 환경 여건을 고려한 재난안전 분야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별 추진 목표도 설정하겠다는 것.

행안부는 한반도 재난안전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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