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댓글 논란을 불러왔던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폐지하고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국방부는 8월 9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의 완전한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해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방부는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해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보강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조직 개편으로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인식 및 정보‧작전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 상황인식 및 관리 강화 위해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수집 및 작전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국방사이버안보에 대한 조직, 제도, 예산을 국방부가 총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합참 주도 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이는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을 정립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는 장교‧부사관의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해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군 협약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전문사관 장교들의 군내 효과적‧장기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사이버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해 다양한 실전적 훈련으로 정예 사이버전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및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구축도 진행한다. 사이버 다중 방어체계 운용 개념을 정립하고 위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상황판단-결심-대응’ 등 작전 요소별 지원 가능한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속한 ICT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내에 규정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들을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