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산업시대에 자본주의적 착취 계속”
북한 “정보산업시대에 자본주의적 착취 계속”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1.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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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동신문이 정보산업시대에 자본주의적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첨단과학기술 발전으로 착취가 더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로동신문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달라졌어도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자본주의제도의 착취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며 “정보산업시대의 자본주의적 착취는 기계산업시대에 비해 더욱 교묘하게 은폐된 착취”라고 1월 10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오늘날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에 의해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줄어들고 지능 노동에 종사하는 지식형 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자본가들의 고용 노동에 대한 착취를 가리는데 악용된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정보기술에 의거하는 지능노동 과정이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이 마치 정보기술수단의 산물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산업시대에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얻게 되는 독점자본가들의 막대한 치부는 의심할 바 없이 지식형 근로자들의 지식과 노동력에 대한 착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정보기술의 개발자, 설비의 이용자, 생산의 담당자는 지능 노동에 종사하는 지식형 근로자들이다. 이들에 의해 정보기술의 개발과 그에 기초해 창조되는 사회적부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두 프로그램 전문가가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 작성 과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수준에 따라 작성 과정이 차이나고 그 결과에 얻어진 프로그햄 수준이 달라지며 따라서 그 사회경제적 효과성이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물질적 부의 대부분이 지능 노동에 의해 창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본가들은 지능 노동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기업들이 정보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거나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이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로동신문은 자본가들의 경영전략에서 유행되고 있는 첨단기술의 도입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보다 많은 이윤을 짜내려는 탐욕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정보기술도입경쟁이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줘 파산시킴으로써 전 사회적 범위에서 실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기업주들이 지능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일정하게 올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지식형 근로자들에 의해 창조된 물질적 부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정보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삶을 누리려는 요구가 실현될 수 없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산업의 발전은 고용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보다 은폐된 방식으로 강화하게 함으로써 계급적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동신문의 이같은 주장은 정보산업의 발전하더라도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해야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IT 산업이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요소가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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