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대상들 중 최하인 C등급을 받았다.

1월 15일 국무조정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등의 부문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농식품부가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중기벤처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은 A등급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양경찰청은 B등급으로 보통으로 평가됐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는 C등급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일자리평가

통일부, 외교부는 일자리 분야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정부혁신

통일부는 규제혁신은 대상이 아니었으며 정부혁신 부문에서도 C등급을 받았다.

정책소통

정책소통 분야에서 통일부는 B등급을 받앗다.

지시이행

대통령 지시이행 부문에서 통일부는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국무조정실은 C등급 즉 미흡으로 평가받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를 대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시 반영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추진된다.

반면 우수(S 우수(S등급,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훈장, 포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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