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험의 위험을 증권화하는 대체위험전가(ART) 보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국제 보험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월 1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며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경제학 2019년 제65권 제2호에 ‘아트보험을 통한 보험위험의 증권화’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대외경제 관계를 북한식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외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외 보험거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세계적인 보험발전 추세에 맞게 보험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며 "국제보험시장에서는 보험위험의 다양한 변화와 보험담보 능력의 부족으로부터 전통적인 보험방식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업종의 위험담보 방식인 아트 보험이 출현해 광범히 도입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칭한 아트 보험은 대체위험전가(ART, alternative risk transfer)를 뜻한다. 아트 보험은 보험기능에 금융기능을 결합시킨 형태의 상품을 뜻한다.
북한 논문은 "아트 보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아트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보험형식과 거래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제기됐다"며 "아트는 선택 위험 이전 방식으로서 전통적으로 이용돼 온 관례적인 보험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보험이다. 아트의 기본 목적은 위험 이전의 효과성을 높이고 위험의 범위를 확대하며 부족되는 전통적 보험 시장의 담보 능력을 자본시장을 통해 확대하자는데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이전부터 아트 보험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은 "아트는 현대 위험 관리의 기본수단으로 되고 있으며 그 이용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논문은 아트 보험의 본질과 그것이 전통적인 보험과 구별되는 특징, 아트 보험 방식을 이용한 보험 위험의 증권화 현상을 통해 날로 첨예화 되고 있는 국제보험 시장의 변화추세에 맞게 대외보험 거래를 능동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집필됐다"고 밝혔다.
논문은 본문에서 국제보험 시장들에서는 아트 보험이 출현해 보험 거래의 형식과 방법, 내용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주목되는 것이 아트 보험이 보험시장기술 뿐 아니라 기업경영기술 그리고 자본시장기술까지도 결합한 종합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발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험 환경이 변하고 보험 수요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오늘 새로운 보험 방식이 출현한 결과 전통적인 보험 방식으로는 담보할 수 없었던 위험들까지도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담보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현재 국제보험 시장에서 아트 보험 방식을 이용한 보험위험의 증권화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결론에서 "현재 국제보험 시장에서 쉴세 없이 벌어지고 있는 각축전은 아트 보험의 출현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의 본질적 모순에 기인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아트 보험과 그를 통한 보험위험의 증권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국제 보험 시장의 발전 추세에 맞게 대외경제 관계를 급속히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아트 보험에 대한 연구가 국제보험 시장에 참여와 대외경제 관계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금융 분야 중에서도 보험 분야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여러 보험 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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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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