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핵물질 보유 현황? 안알랴쥼"
통일부 "북한 핵물질 보유 현황? 안알랴쥼"
  • 강진규 기자
  • 승인 2018.09.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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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북한이해에 담긴 내용 2018 북한이해에서 삭제

통일부가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무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통일부는 통일부가 판단하고 있는 북한 핵물질 및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한 NK경제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도 추진하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통일부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는 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북한 핵물질 보유 현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다른 유관 부처인 국방부, 외교부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14년 국방백서

국방부는 2014년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 40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활용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록 지적했다. 

 

2016년 국방백서

국방부는 201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다시 밝혔다.

 

2013 군축 비확산 편람

외교부는 2013년 9월 발간한 2014 군축 비확산 편람에서 북한이 비민수용으로 3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통일부의 주장대로 라면 국방부와 외교부가 북한 핵물질 정보를 공개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 것이다.

더 모순된 것은 과거와 현재 통일부의 입장도 다르다는 점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016년 12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2017 북한이해'를 발간했다.

2017 북한이해

2017 북한이해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8 북한이해

그런데 2017년 12월 발간된 '2018 북한이해'에서는 북한 핵물질 관련 내용이 빠졌다. 오히려 북한의 핵동결 활동 내용이 들어갔다. 같은 부처인 통일부에서 2016년 12월과 2017년 12월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대북 정책의 기반은 국민들의 신뢰이며 그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과 관련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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