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제 준수 및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EU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모든 회원국에 균일하고 평등한 법적용을 위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GDPR을 제정해 2018년 5월 시행에 들어갔다. GDPR은 EU 지역에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EU 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EU 지역에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적용될 수 있다.

GDPR이 시행된 뒤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는 구글에 GDPR 위반으로 5000만 유로(약 6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는 H&M에 3526만 유로(약 4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KISA는 EU 현지에 설립하기로 계획했던 협력사무소 개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EU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GDPR 온라인 설명회를 국가별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독일, 스페인, 폴란드 등 모두 7개국을 대상으로 열리며 GDPR 개요 및 대응현황, GDPR 준수 지원사업 운영 현황, GDPR 위반에 따른 집행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KISA는 이외에도 한국 기업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실무 중심 교육,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EU 현지 정책 및 감독기구 과징금 집행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 국내 기업의 GDPR 대응 및 EU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GDPR은 EU를 포함한 관련 31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규제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KISA는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비롯한 GDPR 관련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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