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출처: 평양정상회담 공동취재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로동당 8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했다. 통일부가 북한에 제시한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이 비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당 8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1월 9일 보도했다. 이번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대남, 대미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의 현 실태가 2018년 판문점선언 발표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남한에서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 행위와 반북모략 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남북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남북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남한 당국이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 인상을 주고 있다”며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북한의 경고를 외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것에 대한 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정부가 북한의 무기개발을 비난하면서 남한 정부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 무기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걸고 들면서 무력 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만약 남한 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첨단군사 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느니, 세계최대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한 일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 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남한 당국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북한의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북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만큼 상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남북 관계와 관련된 행동이나 조치에 나서지 않고 남한의 행동을 보고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남한 당국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미국 등 대회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 버리고 국가의 정상적 발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대외정치활동을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북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 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적대세력이 북한을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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