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된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로 생산을 정상화하고 부문별 과학기술인재를 100%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경제 계획 목표 수립과 관련해 김정은 총비서의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신문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을 실행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고 12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 보고에서 과학, 문화 부문의 과업들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과학기술 부문에서 올해 현존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로 과학기술인재들을 100% 장악하는 것과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또 중등교육 부문에서 과학기술인재 후비(앞날에 대비하는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우며 대학들에서 정보기술, 생물공학, 화학, 재료부문 전문가들을 비롯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비서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자원개발 및 채취, 기계공업, 임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에서 현행 생산을 진행하면서 생산 토대를 보강하는 것과 올해 수행해야 할 중점 과제들을 제기했다고 한다.

철도운수 부문에서는 올해 사업의 중심을 철도를 정비 보강하는 것에 두고 철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건재공업 부문에서 평양시에 1만 세대의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고 하부망(인프라) 공사를 계획대로 끝내는 것을 비롯해 중요 대상건설과 지방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공업 부문은 모든 잠재력을 동원해 소비품, 경공업제품 생산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으며 원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설비들의 성능 회복과 새로운 생산능력조성, 지방공업과 단천지구광업총국의 활성화를 올해 사업 중심으로 규정했다.

보건 부문에서는 여러 전염성 질병들을 없애는 것을 선차적 목표로 하고 새로운 보건시설들과 현재 구축 중에 있는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 의료용소모품공장들의 건설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경제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을 특별히 언급했다고 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 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비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권한, 조건 등을 탓하며 앉아있던 낡은 타성에서 탈피해 경제적 난관과 애로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모든 생산단위들이 시달된 생산 및 자재공급계획을 무조건 그대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지원해 주면서 요구성을 높여야 하며 계획 규율을 흥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현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데서 국가적으로 모든 생산물과 수입 물자들을 통일적으로, 수자적으로 장악하고 유통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고 김 총비서는 지적했다.

경제 부문 계획에 강도 높은 비판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과거 실적과 올해 사업 계획 작성과 관련해 각 부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 계획이 이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석하면서 당 대회에서 결정하고 당 대회 문헌에 대한 집중학습과 방향토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올해 경제사업 계획에 당 대회의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안목과 똑똑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요 경제부문들의 계획을 작성하는데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들에서 기안한 숫자들을 거의나 기계적으로 종합하다보니 어떤 부문의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높여놓고 어떤 부문들에서는 정비 보강의 미명하에 능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 세우는 폐단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사조건이 불리하고 국가적으로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알곡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여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고 한다.

반대로 전력공업부문과 건설부문, 경공업부문들에서는 기본지표생산 계획을 연말에 가서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낮춰 기안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전력공업성에서는 주요공장, 기업소들의 현재 전력수요에 맞추고 발전기들의 원래 성능을 회복하는데 힘을 넣는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올해 전력생산계획을 현재의 전력생산수준보다 낮게 세웠다.

건설 부문에서도 자재와 노력 보장을 구실로 평양시 살림집건설계획을 당 대회에서 결정한 목표보다 낮게 세웠다.

경공업부문에서 자재보장조건과 선질후량에 빙자해 올해 신발생산계획을 낮게 세웠다고 한다.

김 총비서는 다른 부문들에서도 계획을 낮게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초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 발전지향성과 역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보장된 목표들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당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김두일에서 오수용으로 전격 교체했다. 이는 김정은 총비서가 올해 경제 계획 작성을 비판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