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주요 자본주의국가들의 금융지배와 경제적 침투를 위한 도구라고 비판하며 1국1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1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경제학 2020년 제66권 제2호에 ‘국제통화제도개혁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국제통화기금은 국제 무역과 통화 등 모든 경제 관계에서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으로 성원국들에 대한 통화 금융적 지배와 경제적 침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국제통화금융제도 즉 국제통화기금체계를 공정하고 민주주의적인 통화금융기구로 전환시키자면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 집중돼 있는 지배적 지위를 없애고 성원국들이 차지하는 몫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며 국제통화제도의 사명에 맞게 세계무대에서 발전도상 나라들의 지위를 높이고 그 나라들의 통화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성원국들에 공정한 1국1표의 결의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국제통화제도가 국가들 사이에 맺어지는 화페유통 관계와 그것을 매개하는 국제통화기구들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체계와 질서라고 정의했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방도적인 문제에 대해 해설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보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특권과 전횡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체계를 공정하고 민주주의적인 통화금융기구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1국1표제가 기구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의 의사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기구가 전체 성원국의 이익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도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결론에서 새로운 국제통화금융기구가 현 국제통화금융기구에 고유한 통제에 의한 금융적 지배를 없애고 1국1표제를 실시해 모든 성원국들에게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자금융자와 그 이용에서 성원국들에게 그 어떤 부당한 요구 조건을 제기해 그들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 세계 190개국이 가입돼 있다.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도 IMF에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논문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은 미국 등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체계와 지원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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