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영국주재 전 북한공사가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경제협력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1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해결 보다 남북 군축을 먼저 놓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경제협력만을 약속해준다면 결국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의 지위를 높여줄 것이라던 북한의 핵전략의 타당성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태 공사는 미국이 지난 9월 14일 북한 비핵화가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남북사이의 군축보다는 비핵화가 선차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9월 12일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대북정책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숨기고 비핵화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며 이러한 비핵화방식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태 공사는 영국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이런 식의 ‘북한비핵화’를 ‘비핵화’라고 선전하고 중국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이 수년 간 이어진다면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행동 없이 선언적인 비핵화를 할 경우 향후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 공사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북한의 경제적 번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같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좋고 김정은도 도와주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페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 나올 수 있으며 한국, 중국과만 교류와 협력해도 북한 경제가 회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