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is also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of science and IT.

IT와 과학기술 연구가 확산되면서 북한도 과학, 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져야할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2021년 제67권 제1호’에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이해’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논문은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은 주체의 윤리학 이론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도덕적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또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과학기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사명과 도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면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기초 이론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자료들을 분석한데 기초해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연구를 그 본질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기본으로 해 더욱 심화시키고 현재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별 과학기술윤리의 형태들에 대해 문제점을 설정하고 해설 논증했다”고 밝혔다.

북한 논문은 과학기술윤리가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실천에 적용하는 활동과정에 양심에 의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이치’라고 정의했다.

또 논문은 과학기술윤리 종류에 생명윤리, 의학윤리, 정보윤리, 우주윤리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부도덕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사회의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덕적 부패성과 저열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제도가 빚어낸 필연적인 사회악이며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외면과 그 결핍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 유전자공학에 의한 새 품종의 농작물과 우량종 가축의 육종, 인간의 무병장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약물과 백신 개발, 클론화 기술과 줄기세포기술에 의거한 인공장기생산, 유전자 치료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을 묵살하고 생명, 건강을 침해하며 인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윤리, 도덕적 문제들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윤리는 생명과학기술이 사람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목적 실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라는 것이다.

또 의학윤리는 사람의 생명,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원칙에서 의학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과학자, 기술자들이 도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 규범들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그것의 남용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인공지능이 산업발전을 가져오고 있지만 앞으로 인류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무기가 적과 아군을 자체적으로 식별, 소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무기를 사람이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아직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2017년 워너크라이 사건을 예로 들어 IT기술을 이용한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논문은 우주윤리가 우주의 개발과 이용을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우주의 군사화를 막고 인간의 우주진출 과정에 생기는 우주오물을 회수처리하고 우주환경을 보호 하는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에 대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도덕적 행동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 아래 과학기술활동에서 과학기술윤리가 적극 구현돼 과학과 기술을 부강번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하며 과학기술을 인륜 도덕에 어긋나게 남용하는 반인륜적이며 비도덕적인 현상에 각성을 높이고 그를 반대해 적극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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