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K경제입니다.
NK경제는 앞으로 독자분들을 위해 북한 현황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IT를 통한 남북 소통과 협력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내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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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북한 IT, 소통과 평화의 가능성과 한계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IT 현황과 남북 화해 협력에서의 역할
Ⅲ. 북한 IT 역량과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
Ⅳ. 남북 IT 소통, 협력의 한계와 과제
Ⅴ. 맺음말
머리말
통일부에 따르면 남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과거 정부의 통일방안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켰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역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로 보고 있다. 우선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 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IT는 남북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은 IT 기술로 교륙 협력 과정에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의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분야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협력 시 단순히 인적 교류나 학술 교류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원격강의, 모바일 강의를 활용하고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해 매번 만나지 않더라도 학술교류를 할 수 있다. 남북 의사들이 직접 만나서 하는 학술 세미나를 1년에 1~2번 한다면 온라인 세미나로는 5~6번 수시로 할 수도 있다.
또 남북연합의 경제적 공동체 관점에서는 남북 기업인, 청년, 개발자 등이 IT를 매개로 공동 벤처기업을 만들고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남북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인터넷, PC,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은 사회, 경제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다.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사회,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IT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IT 분야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수십 년 간 지속된 남북 대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남과 북이 IT를 기반으로 소통과 평화 체계 구축을 추진할 때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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