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과학기술 분야를 강조하면서 과학자, 기술자(엔지니어)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 정책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과학자, 기술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 논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018년 제64권 제3호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통해 과학자, 기술자를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 만리마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연일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며 "오늘의 이 장엄한 전민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자는 당의 요구를 깊이 명심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로동당 위원장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우며 그들에게 충분한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논문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사상은 한 마디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 주며 그들의 생활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에 관한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의 개척자, 기수들이며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에 서있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력 자강의 대진군에서 기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하는 사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과학자, 기술자가 북한의 영웅"

논문은 "과학기술로써 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실상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전초병으로서 애국자이고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런 애국자, 이런 영웅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우는 것은 응당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들 모두를 금방석에 앉히자는 것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숭고한 뜻"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이 지칭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준다는 범위에는 연구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여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적 각오와 과학기술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들에게 사업과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으로 연구사업에 전심 전력할 수 없고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그들 속에서 과학과 기술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자부심도 높여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모든 사색과 정열을 연구사업에 쏟도록 하게 위해 그들에게 충분한 생활조건과 연구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활 문제로 신경을 쓰면 연구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생활과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등을 만든 것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논문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실패하더라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발적인 발기와 구상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기풍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시간과 자금, 연구조건을 마련해주는 기풍, 연구과정에 부족점과 우여곡절, 실패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신심과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도와주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걸린 문제를 제 때에 풀어주는 것을 생활화, 제도화해야 하며 그들에게 각종 사회적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으로 볼 때 북한은 과학자, 기술자 등 이공계 인력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과학기술 강국을 구호로 강조하거나 과학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틀을 과학, 이공계 우대로 바꾸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는 북한이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1~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사회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때 최소한 5~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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