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가입대상 9%만 가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행복통장이 처음 도입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입자 수는 2764명에 불과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현재 20대 이상 북한이탈주민 3만605명의 약 9% 수준이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제도다. 월 최대 50만원씩 기본 2년, 1년씩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만기 시에는 최대 본인 저축액 2400만원과 정부 지원금 2400만원을 더 해 4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수는 적은 것이다.

황희 의원은 미래행복통장과 유사한 서울시의 청년 대상 자산형성제도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올해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통일부가 진행한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용직 근로자는 32.5%에 불과하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59.8%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며, 월평균 임금은 227.7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273.4만원)보다 45만원 가량 낮다.

현실적으로 2년의 가입 기간 내내 일정하게 저축할 수 있는 탈북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황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서 ‘미래행복통장’이 탈북민들의 현실에 맞도록 가입·유지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취업상담을 통해 탈북민에게 안정적이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