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 생계급여 상담 3년 사이 11.4배 급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 생계급여 관련 상담이 2018년도에 비해 11.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간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조금씩 감소추세(2018년 6.9%→2019년 6.3%)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실업률이 9.4%까지 증가했다.

의료, 생계급여 상담건수는 2018년 1191건으로 최근 5년 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9639여건, 2021년에는 1만3631건으로 상담횟수가 11.4배 넘게 증가했다. 황 의원은 실업으로 인해 가계가 불안해지자 의료, 생계급여 수급요건 등을 정확하게 알고자 상담 문의가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위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