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민·관 인공지능(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분야별(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이다. 이에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또는 일부 신설)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AI인재·AI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가진다”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석영 KAIST 전산학부 교수,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경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유영상 SKT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영섭 KT 대표,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보,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 회장,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이원우 디지털소사이어티 의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유회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김두현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이범규 팀 스파르타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