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재단 해산시킨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추진

최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시킨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같은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통일부는 제안요청서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 전 평화경제 특구의 기본구상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23년 6월 13일 제정돼 그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은 통일부 장관이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 협력,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 경제 특구였던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2007년 설립)을 올해 3월 해산한 바 있다. 

즉 통일부가 3월에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부정하며 해산하고 4월에는 자신들의 평화경제 특구 수립 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 11월까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구체화한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 세부내용, 타 특구와의 차별화 된 발전전략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하고 평화경제특구 중장기 발전 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