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 포기?...통일부, 미국-일본과 통일 협력 방안 연구

통일부가 미국, 일본과 남북 통일을 논의,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제적 시각에서의 통일담론 연구를 7월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통일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국제적 시각에서의 통일 담론을 정리, 평가하고 자유,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담론을 국가별로 맞춤 전개하고자 한다고.설명했다.

통일부는 3000만원을 투입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각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남북 통일을 위한 미국, 일본과의 한미일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해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김영삼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계승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남북 당사자, 민족 스스로의 힘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과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언급하고 있어 한미일을 중심으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비춰일 수 있다. 실제로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북한이 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역시 한미일 동맹에 대응해 중국,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