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적소유권보호제도 완비 추진 중”

북한 로동신문이 ‘세계지적소유권의 날’을 소개하면서 북한에서 지적소유권보호제도 완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4월 26일은 세계지적소유권의 날이다”라며 “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해마다 이날이 오면 세계지적소유권의 날 행사를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지적소유권이 공업, 과학, 문학예술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활동의 결과로 이룩된 창조물에 대한 법적 권리라며 지적창조물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무형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소개했다.

로동신문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지적소유권이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제거래를 주도하며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회경제발전의 기본원동력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자연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급속히 고갈돼 가고 있는 반면에 지적자원은 마를 줄 모르는 샘처럼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으며 세계적 범위에서 유통되면서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로동신문은 전통적인 공업부문들을 산업의 기둥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지식을 산업의 기초로 하고 있는 지식경제시대에는 지적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조건과 법률적환경이 마련돼야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이러한 조건과 환경, 수단들을 사회관계의 공고한 체계와 질서로 고착시키고 담보해주는 것이 지적소유권보호제도라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오늘날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지적소유권이 창조와 혁신, 기업 성과 지속적인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깊은 인식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2024년 세계지적소유권의 날의 주제를 ‘지적소유권과 지속적인 발전목표: 창조와 혁신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오늘 북한에서는 지적소유권사업과 관련한 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이 세워져 지적소유권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고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지적소유권과 그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적재산을 창조하고 그것을 경영활동에 능숙하게 활용해나감으로써 뚜렷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지적소유권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잘 알고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