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입장 변동 없다. 헌재 표현의 자유 보장 고려해 접근”

통일부가 최근 이뤄진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입장에 변동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6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장의 변동은 없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말, 6월초 북한은 남한의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바 있다. 북한은 남한이 다시 삐라를 살포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분으로 이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날릴지 주목된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다만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자체는 앞선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열차 운행이 4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당사국이 밝혀야 할 사안으로 보며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리거나 평가해 드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