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보장 기존 입장 변화 없다”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북한으로 삐라를 날리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일부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6월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다”고 말했다.

5월말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대응을 이유로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날렸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또 할 경우 다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한 정부의 아무런 제지 없이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계속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야당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기존처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대로 놔둘 뜻을 밝힌 것이다. 

구 대변인은 “김여정 담화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