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6월 19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전 특보,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석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 간  전달 살포 중지 합의가 4번 있었다.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였다”며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에 상관없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합의한 이유는 우발적 남북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방조 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라며 “헌재에서 결정한 남북 관계 발전법의 대북 전단 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을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며 “일부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도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2년 간 모든 것을 잘못했지만 가장 잘못한 것이 대북 정책이다”라며 “종이로 주고 오물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바보 정책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는 전단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것이 단절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남북 군사 회담이라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고 싶으면 수권 정당답게 대책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집권 시 통일안보를 어떻게 할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것을 우려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냉전 구조 되살아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남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