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문 잡지에 외국투자은행법 이어 외국인투자법도 소개

북한이 발행하는 영문 잡지에 외국투자은행법에 이어 외국인투자법도 소개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영어 잡지 해외무역(Foreign Trade) 2024년 2호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이 영어 전문으로 소개됐다. 

해외무역은 분기마다 발행되는 북한의 영어 선전 매체이다. 지난 2024년 1호에는 북한의 외국투자은행법이 영어 전문으로 소개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2022년 발행한 북한 법령집에 따르면 북한 외국투자은행법은 1992년 10월 5일 만들어졌으며 수차례 수정됐다. 북한 법령집에는 2011년 11월 29일 버전이 수록돼 있는데 북한 해외무역에는 2022년 3월 1일 최신 버전이 소개됐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이 북한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북한의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북한은 해외 기업, 개인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법령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발행되는 해외무역에도 투자 관련 법령들이 수록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