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칼럼] 윤석열 정부는 차라리 이재용 삼성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삼성전자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 마케팅을 위해 과거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도 이같은 이벤트를 했다.

삼성전자가 제공한 스마트폰은 모든 올림픽 참가국 선수들에게 전달됐다. 거기에는 북한 선수들도 포함됐다. 

8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삼성전자가 제공한 스마트폰을 IOC가 북한 선수들에게 전달한 것이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받아쓰며 부풀리기 시작했고 한국 외교부, 통일부 관계자들까지 나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라고 떠들고 있다.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우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독립적인 언론사가 아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1994년 미국 국회가 입법한 국제방송법에 따라 1996년에 미국 의회의 출자, 투자에 따라 세워진 회사다.

미국 정부기관, 공공기관으로 봐야 한다. 그 목적은 미국의 이익을 추진하고 적대국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번 사안을 문제삼은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전, 심리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거기에 한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엮은 것이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이번 기사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일타쌍피인 것이다.

여기에 부화뇌동한 것이 한국 언론이고 한국 정부 기관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파리올림픽에서 생긴 일을 문제삼을 수 있을까?

1894년에 설립돼 130년을 맞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은 전 세계 20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정치적 독립적인 국제기구다. 

일단 법은 각국 내에서 제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 법을 미국에서 적용할 수 없고, 미국 법을 한국에서 적용할 수 없다.

국제법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UN결의도 있지만 그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고 모두가 지키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의 개념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인류의 발전과 인류애 구현, 세계 평화와 우정 등을 정신으로 하고 있다. 130년 동안 세계대공황, 제국주의 시대, 1차, 2차 세계대전, 냉전 등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 IOC다.

올림픽에서는 정치, 이념 등을 따지지 않는다. 적대국들은 물론 전쟁 중이 두 국가가 모두 올림픽에 참가한 사례도 있다. 자신들의 적대국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법을 운운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는다. 물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4년 미국 LA올림픽이 진영논리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지만 이는 흑역사로 남아있다.

1988년 한국 서울 올림픽에는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물론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도 참가했다. 한국이 소련과 수교한 것은 그 이후인 1990년이다. 한국은 소련과 수교 이전이었으며 적대하는 관계였지만 서울 올림픽에 소련 선수단이 오는 것을 환영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의 눈으로 보면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올림픽에 참석시킨 노태우 전 대통령도 빨갱이일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좌우에 상관없이 한국의 모든 정부에서는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다. 북한과 함께 입장을 추진하거나 단일팀 구성, 상호 응원 등을 추진했다. 남북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한국 국민들은 남북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걸 보고 선수들을 욕하고 수사하라고 촉구한 사례는 없었다.

올림픽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정치나 이념이나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진짜 파리올림픽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생각했다면 기관지를 통해서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IOC에 항의를 했을 것이다.

한국이 IOC에 삼성전자 휴대폰을 북한 선수들에게서 뺏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외 토픽감이다. 자칫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이 눈에는 검찰이 IOC 위에 존재하고 국내법이 올림픽정신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라면 차라리 윤석열 정부는 대북제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압수수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수사하길 바란다. 

또 파리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눈 한국 선수들을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하라.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 사람들도 전부 잡아들여라.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올림픽을 앞으로 전면 보이콧하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이 올림픽에 나오는데 어떻게 한국이 같이 참여를 하겠는가 그냥 앞으로 올림픽 나가지 마라.

답답하다. 일부 한국 언론들과 정부가 한심해서 더 이상 할 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