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

통일부가 또 다시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라며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월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저작권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단체와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 협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구병삼 대변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저작권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통일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구 대변인은 북한의 남한 관련 비난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