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평양 무인기 사건 즉시 사실관계 파악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10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적 긴장의 고조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과 의혹 제기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오판과 오인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 국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만이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그것도 국민의 평화적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남북 간 갈등을 고조시켜 분쟁 발발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불필요한 의혹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실질적인 분쟁 방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밀어 넣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남북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까지 6차례에 걸쳐 상호 비방을 중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고, 북한도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이고, 이로 인한 긴장고조에 더해 무인기 대응과정에서 국지전 발발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급박하고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라. 남북은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진상 파악과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