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칼럼] 남북 국지전 유도설 관련 대북 전단 살포부터 수사해야 한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남북의 군사 충돌 상황 즉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수사당국은 남북 국지전 유도설과 관련해 대북 전단 살포부터 수사해야 한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 후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남북 군사 충돌 유도설과 관련된 의혹은 2가지다. 

첫 번째는 김용현 전 장관이 방첩사령부에 지시해 지난 10월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반발, 도발을 유도해 국지전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발동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두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약 1주일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게 북한 오물 풍선이 날라오면 경고 사격 후 북한 원점을 타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북한이 반격하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지만 합참의장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 국방부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합참이 부인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들은 철저히 진상 규명돼야 한다.

오물 풍선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근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로부터 시작됐다. 

기존에도 대북 전단이 살포됐지만 이는 조용히 이뤄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론 등을 통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널리 알리고 여러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가세했다. 

이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며 반발했는데 통일부, 국방부 등 한국 정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했다. 남북 긴장 수위를 높이지 않기 위해 보수언론, 보수 관계자들도 일시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추자고 했지만 정부와 단체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대북전단 살포 공개 및 확대 -> 북한 오물 풍선 살포 -> 남북 긴장 고조 -> 평양 무인기 사건 -> 전 국방부 장관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공개 및 확대에 대통령실, 군, 정보당국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만약 군, 정보당국이 돈을 주고 대북 전단 살포를 지시했다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에 군, 정보당국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돈이 오고갔는지 수사해야 한다.

통일부 등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의견을 묵살한 것도 수사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시적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했다.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을 누가 정했는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더구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들은 김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주장도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두 어명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장관 주장이 맞다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반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가 비상계엄 내란과 남북 국지전 유도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 통일부가 당당하다면 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가 없었다면 바로 무혐의 처리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보이지 않는 손이 관여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 수사를 통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내란 동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가 있었는데 침묵한다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처벌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