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 거부...비상계엄 야당 탓, 선거부정 주장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야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를 통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야당이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극우유튜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부정도 주장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