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국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해킹 불가능"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등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월 21일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반박하는 종합된 자료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한국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 및 기계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물 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이하 보안컨설팅)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다며 국정원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보안컨설팅 당시 진행한 모의해킹은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2023년 보안컨설팅 종료 후 발견된 취약점 대부분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보안을 지원한 업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으로 정부에서 보안 전문성을 인정받은 업체라고 전했다.

또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투표지분류기에는 매체제어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보안USB만 연결 가능하므로 일반USB를 통한 해킹프로그램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로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보안컨설팅 당시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즉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간첩 90여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었다는 것이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2025년 1월 20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