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 비난

북한이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비난했다.

북한 로동신문은 미국이 새해에 들어 인공지능 소편(칩) 및 기술 수출을 더욱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발표했다고 1월 28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내용을 보면 가까운 동맹국들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에 대해 AI 칩의 수출량을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차단된다고 덧붙였다.

로동신문은 미국 당국자들이 AI 칩 설계 분야에서 미국의 지위를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일어날 인공지능 능력의 급속한 확대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이 2022년 반도체관련법을 채택한데 이어 인공지능 체계 개발과 무장장비 현대화에 사용되는 일부 첨단반도체 칩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통제규정을 연이어 발표해 다른 나라들의 기술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고 로동신문은 주장했다. 세계의 그 어디에 있는 회사이든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와 반도체제작설비, 소프트웨어를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상 처음 있는 광범위한 수출통제조치라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반도체가 정보기술(IT)산업, 인공지능, 우주기술, 핵기술, 국방과학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핵심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되고 있다며 미국의 속심은 바로 이 핵심요소의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독점하고 그 관련기술과 제조수단의 이전을 차단해 경쟁적수들의 고도기술발전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기업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반도체공업이 발전된 추종국들에도 저들의 통제조치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며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까지 그에 맹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로동신문은 최근 2~3년 동안 미국이 잠재적적수로 되는 나라들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안보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반도체 칩 및 그 제조수단들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지난해말 수십종의 반도체제작설비들과 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저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경쟁적수들의 경제 및 군사적 능력의 물질기술적 기초를 허물려는 패권야망의 발로라고 로동신문은 비난했다.

미국의 이런 전횡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 서방세계에서도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첨단과학기술기업들과 산업기구 등이 이번 규제조치가 커다란 부정적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발표하지 말 것을 호소했지만 강행 발표됐다는 것이다.

유럽동맹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로동신문은 주장했다. 유럽동맹성원국들 중에서 10개 나라만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분류돼 무제한한 수입권한을 얻은 반면 17개 나라들은 수입제한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유럽동맹위원회 집행부위원장과 무역담당위원이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조치가 선택적인 유럽동맹성원국들과 기업들의 첨단소편수출제품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유럽동맹이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 입들을 제한없이 사들이는 것이 미국의 경제와 안전에도 이익으로 된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로동신문은 이번 사건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으로서의 미국의 본성과 그에 맹종해온 추종국들의 가련한 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구경거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