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방 법치주의 내세우며 멋대로 판결하고 독재한다” 조롱...누구를 겨냥?

북한이 서방 국가들이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법조인들이 멋대로 판결하고 있으며 권력층이 법을 독재에 악용하고 있다고 조롱했다.   

로동신문은 제국주의 반동들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를 미화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요란하게 광고하고 있다고 3월 27일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법에 의거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보장해준다고 주장하지만 법이 자본가들의 특권 보장과 권력층의 독재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방의 법치주의가 자본가 계급에게는 온갖 특권과 특전을 선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순종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미국 저널리스트 맷 타이비가 쓴 책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를 인용해 미국에서 법이 사회적 약자들과 부자들에게 판이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랑자가 뉴욕시의 공원에서 크지 않은 잘못으로 경찰에 단속돼 처벌을 받은 반면 범죄 자금 세탁과 연루됐던 은행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사법당국은 대규모의 금융회사를 기소하거나 형사처분하는 경우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는 부정적인 후과가 산생될 수 있다고 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로동신문은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돈만 있으면 있는 죄도 면제되지만 돈이 없으면 죄로 된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며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만성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이 출현하게 된 것이나 자본주의 나라들의 독재통치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법치제도가 자본가 계급의 통치 권력을 기본으로 해서 세워진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서방이 제창하는 법치주의가 반인민적인 독재 통치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씌우기 위해 고안된 기만적인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