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보유로 재래식 무기 운용 비용 절감”?

한국과 미국 등에서는 북한이 경제 발전에 투입해야 할 비용을 핵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재래식 무기 보유, 운용 비용을 줄여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는 대북 소식통을 통해 2023년 6월 만들어진 북한 내부 문건 ‘2023년 상반기 학습참고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북한 당국이 당원들의 교육을 위해 만든 내부 문건이다.

문건에서 북한 당국은 당원들에게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정당화했다. 

북한 당국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는 병진로선이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를 분기점으로 북한의 핵무력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게 됐으며 결과 북한 인민은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 숭리를 이록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오늘의 세계에서 핵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고 생명이며 강력한 핵무력 위에 영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며 “병진노선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 전설에 계속 박차를 가해 자위적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나가게 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확고히 담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2023년 6월 당원들에게 다시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당원들에게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병진노선은 적은 비용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나라의 경제를 부단히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더 큰 힘을 넣을 수 있게 하는 정당한 노선이다”라며 “핵무력을 건설해 놓으면 그만한 위력의 상용무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자금과 품이 비할 바 없이 적게 든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보다 큰 힘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2년 군수공업부문에서 자체로 생산한 5500대의 농기계들을 황해남도에 보낸 것을 사례로 들었다. 핵무기 보유로 재래식 무기를 만들 역량으로 농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국, 미국 등에서는 북한이 경제에 투입할 비용을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비판해왔다. 대북 선전 역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당원들에게 오히려 핵개발로 재래식 무기 제작, 운용 비용을 아껴서 경제 발전에 쓰고 있다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 보유 이후에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들을 활발히 개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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