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발표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제1차 회의(서면, 3월 24일~4월 4일)를 개최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가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특구를 조성, 운영하려는 것이러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DMZ 남방한계선/NLL 인접 시‧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5개 시·군)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연천,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강원(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 등이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향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