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강력히 요청”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 온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법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것이 자유이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구 대변인은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적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게 됐는지 묻는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의 시점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