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남북 기본 협정 체결 추진

이재명 정부가 과거 동서독 사례를 기반으로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우선 국정 과제에 남북 관계 복원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는 화해, 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와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또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적대, 대결'에서 '화해, 협력'으로 남북 관계 대전환을 추진한다.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나아가 남북회담,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 및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이는 1972년 동서독의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다.

또 이재명 정부는 균형적인 대북 인식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취해 평화, 통일,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 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