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독일 통일 사례 기반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안 마련 나서

통일부가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10월 중 연구자를 선정해 12월까지 기존 남북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공존 통일지향의 새로운 남북 관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통일부는 연구 과업지시서에서 1970년대 이후 남북간 총 240여건의 합의서가 체결됐으나 주요 합의의 상당 부분이 미이행 또는 사문화됐으며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 특수관계 원칙에서 북한 입장(두 국가) 절충, ’평화공존 통일지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남북 간 합의서 및 남북기본협정의 의미, 필요성, 효용성을 분석한다. 또 독일 통일모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동서독 기본 조약의 한반도 적용 방안과 북한의 수용가능성 제고 전략을 연구한다. 이와 함께 국회 비준 동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액션 플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통일부는 동서독 통일 사례를 기반으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북한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방식이다. 통일부가 북한이 수용 가능한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 통일을 기반으로 한 방식을 추진해 이를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