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시설, 유료방송시설, 과학기술연구소 등 1801개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KT 마포국사 화재와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시설 등을 집중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과학기술, IT 분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NK경제가 입수한 과기정통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19년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국가안전대진단은 문미옥 1차관이 총괄 지휘, 감독한다.

 

점검대상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정한 점검대상에 과기정통부가 자체로 선정한 시설이 추가됐다. 

이번 점검에는 24개 기관의 연구소 57개(7777개 연구실)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정보통신시설 40개, CJ헬로, 티브로드 등 18개 유료방송시설이 포함됐다. 또 노후시설물 80개, 다중이용시설 186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1, 2, 3종 시설 298개, 건축물 1100개, 공사장 22개 등 총 1801개가 점검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시설물(선로, 기지국 포함)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주요 구조물 균열, 지반침하, 내진성능확보 등 위험성을 점검하고 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와 통신국사 등 소방, 전기, 가스시설의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한다. KT 마포국사 화재 사건이 있었던 만큼 통신시설 점검은 면밀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료방송시설에 대해서는 방송국 전송, 선로 시설, 내진성능확보 등을 점검하고 방송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소방, 화재설비 적정성 여부와 재난방송 준수사항을 포함한 매뉴얼 비치 및 현행화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연구실 내 소방, 화공, 전기, 기계 등 8개 안전관리 분야별 실험기자재 이상 유무와 보호 장비 관리실태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소속, 산하공공 기관 및 방송, 통신사업자에게 모든 시설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시설, 통신구, 국가기반시설 등 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 연구실, 공사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점검결과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점검내용 뿐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2월 11일부터 점검을 실시해 3월 8일 중간결과를 도출하고 4월 26일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또 5월부터는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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